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된 날, 통장이 비었다

오늘의 판례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된 날, 통장이 비었다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87452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관련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카테고리손해배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1년 9월 14일, 김민정(34)은 인스타그램 광고로 알게 된 온라인 쇼핑몰 ‘데일리룩’에서 원피스 한 벌을 주문했다. 결제 금액은 8만 9,000원. 옷은 사흘 뒤 도착했고, 품질도 마음에 들었다. 민정은 같은 쇼핑몰에서 두 번 더 주문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2월 22일 새벽 2시, 민정의 휴대폰에 카드 결제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해외 쇼핑몰에서 127만원, 게임 사이트에서 89만원, 알 수 없는 업체에서 203만원. 잠에서 깬 민정이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572만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민정은 경찰에 신고했고, 카드사는 부정 사용으로 결론 내려 금액을 환급해줬다. 하지만 민정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카드 번호는 어떻게 유출된 걸까. 민정은 최근 3개월간 카드를 사용한 곳을 모두 추적했다. 대부분 대형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었지만, 유일하게 보안이 의심스러운 곳이 있었다. 바로 ‘데일리룩’이었다. 민정은 쇼핑몰에 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2022년 1월, 민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다. 그러자 댓글이 폭발했다. ‘저도 데일리룩에서 산 후 카드 도용 당했어요’, ‘저는 2021년 10월에 피해 봤는데 쇼핑몰 측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피해자 단톡방 만들어요’. 일주일 만에 피해자는 114명으로 늘어났다. 총 피해 금액은 1억 8,000만원이 넘었다. 민정은 피해자 대표로 나서 데일리룩 운영사인 ‘제이엔컴퍼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제이엔컴퍼니는 2021년 9월 3일, 자사 서버가 해킹당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제이엔컴퍼니 대표 박준혁(42)은 ‘해킹 사실을 알았지만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정 측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는 달랐다. 회사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에는 ‘신고하면 영업 중단될 수 있으니 조용히 넘어가자’는 내용이 있었다. 박 대표는 해킹 사실을 알고도 55일간 쇼핑몰을 정상 운영하며 신규 고객의 카드 정보를 계속 수집했다. 더 큰 문제는 보안 시스템이었다. 데일리룩은 고객의 카드 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명시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다. 전문가 감정 결과, 해커는 단 3시간 만에 1만 2,847명의 카드 정보를 탈취했다. 제대로 된 보안 시스템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민정은 법정에서 카드사가 환급해준 572만원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했다. ‘제 통장이 비는 걸 지켜보면서 느낀 공포와 배신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을 지갑으로만 봤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이엔컴퍼니 측 변호인은 ‘원고는 카드사로부터 이미 금전적 피해를 보전받았다’, ‘회사도 해킹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갑게 반응했다. ‘피고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주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피해자들은 숨죽이며 판결을 기다렸다. 해킹 사실 인지했지만 신고하면 영업 중단될 수 있으니 조용히 넘어가자. 고객들한테 알리지 말고 일단 지켜보자. — 제이엔컴퍼니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 (2021.9.7) 사건 핵심 해킹 인지 후 55일간 신고 없이 영업 계속, 신규 피해자 양산 회사는 2021년 9월 3일 해킹을 알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2,847명의 추가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114명이 실제 금전 피해를 입었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피고는 해킹 사실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피고 피 정확한 날짜는… 9월 초순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