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뒤, 회사가 복직을 거부했다

오늘의 판례 육아휴직 1년 뒤, 회사가 복직을 거부했다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58472 (각색)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카테고리직장·노동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14년 3월, 이수진(32세)은 서울 강남구 소재 IT 솔루션 업체 ‘디지털플러스’에 마케팅팀 대리로 입사했다. 8년간 그녀는 연간 평가에서 단 한 번도 B등급 아래를 받은 적이 없었다. 2020년에는 신규 고객 유치 실적 1위로 우수사원 표창까지 받았다. 회사는 그녀를 ‘팀의 핵심 인력’이라 불렀다. 2021년 9월, 수진은 첫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알린 직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 이사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팀원 하나 빠지면 곤란한데’라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였고, 수진은 2022년 3월 출산 후 같은 해 4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사팀장은 ‘1년 뒤 복직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웃었다. 2023년 2월, 복직 한 달 전. 수진은 회사 규정대로 복직 희망 통보서를 제출했다. 3월 15일 복직 예정이었다. 그런데 3월 2일, 인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씨, 죄송한데 지금 마케팅팀 인원이 포화 상태라 당장 복직이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의 심장이 떨렸다. ‘기다리라는 게 얼마나 기다리란 말인가요?’ ‘한 두 달 정도면…’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자신 없었다.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복직일은 3월 15일입니다. 그날 출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불안감이 밀려왔다. 육아휴직 1년 동안 매달 통장에 찍히던 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로 근근이 생활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기 빠듯했다. 복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3월 15일 오전 9시, 수진은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 앞에 섰다. 출입카드를 찍자 ‘등록되지 않은 카드’라는 메시지가 떴다. 당황한 수진이 경비실로 가자,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인사팀에서 오늘 출근 예정자 명단에 이수진씨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요.’ 수진은 곧바로 인사팀으로 전화했다. 김 이사가 전화를 받았다. ‘수진씨, 오늘 출근은 좀 곤란합니다. 아직 자리 정리가 안 됐어요.’ ‘자리 정리요? 제 자리는 제가 휴직하기 전 그 자리 아닌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마케팅팀이 축소되면서 대리급 정원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자리가 없어요.’ 수진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단 대기 발령 형태로 몇 개월 계시다가, 자리 나면 그때…’ 수진은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났다. 그날 오후, 수진은 노동청 상담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는 명확하게 말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회사는 반드시 휴직 전과 같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수진은 용기를 냈다. 3월 20일, 내용증명을 보냈다. ‘2023년 3월 15일자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귀사가 이를 거부하였음. 즉시 복직 조치를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 회사의 답변은 냉정했다. ‘귀하의 복직 의사는 확인하였으나, 현재 조직 여건상 즉시 복직은 불가능함. 적절한 시기에 재배치 예정.’ 그리고 4월 15일, 수진에게 퇴직 권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장기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조직 적응 문제를 고려하여 귀하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함. 퇴직금 외 특별위로금 500만원 지급 예정.’ 수진은 분노했다. 육아휴직이 ‘장기 휴직’이라니.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사용했을 뿐인데. 2023년 5월, 수진은 소장을 작성했다. 청구 금액은 부당해고 위로금 2,000만원,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월 280만원씩 계산. 그녀는 회사가 조직개편을 핑계로 육아휴직자를 내쫓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마케팅팀 인원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수진이 휴직한 사이 신입 사원 2명이 새로 들어왔다. 회사는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 귀하의 복직 의사는 확인하였으나, 현재 조직 여건상 즉시 복직은 불가능함. 적절한 시기에 재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