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남편, 서울 아파트는 내 거라며

오늘의 판례 미국인 남편, 서울 아파트는 내 거라며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드단58742 (각색) 법원서울가정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국제사법 제37조(이혼의 준거법) 카테고리이혼·가족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12년 봄,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민지혜(38세)는 마크 톰슨(42세)을 만났다. 미국계 투자회사에서 일하던 마크는 유창한 한국어와 예의바른 태도로 지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했고, 서초동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지혜는 결혼 후 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하기로 했다. 2015년, 마크의 연봉이 2억원을 넘어서면서 부부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13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 계약서상 명의는 마크 단독이었다. 지혜는 ‘우리 집인데 누구 명의든 상관없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했고, 2016년 딸 수아가 태어나면서 더욱 바빠졌다. 마크는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냈지만, 평일엔 거의 새벽에 들어왔다. 2019년부터 마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지혜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지혜가 부부 상담을 제안하자 마크는 ‘미국에선 이런 거 안 해’라며 거부했다. 2021년 여름, 지혜는 마크의 휴대폰에서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녀가 추궁하자 마크는 ‘그냥 친구 사이’라고 잡아뗐지만, 지혜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뒤였다. 2022년 1월, 마크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 생활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혜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미 깨진 관계를 붙들고 싶지 않았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지혜가 ‘아파트의 절반은 내 몫’이라고 하자, 마크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고,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한국 법이 어떻든, 미국에선 이런 식으로 안 해.’ 지혜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국제이혼 사건에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크는 한국에 10년 넘게 거주했지만, 미국 시민권자였고 본인은 미국 법 적용을 원했다.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결혼 전 재산과 명의자 단독재산 개념이 강했다. 반면 한국 민법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으로 본다. 2022년 4월, 지혜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결혼 후 10년간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고, 아파트는 혼인 중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 측은 ‘아파트 구입자금은 전액 남편의 급여이고, 아내는 경제적 기여가 없었다. 미국 법을 적용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첫 변론 기일에서 마크의 변호인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미국 부동산법과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주의 재산분할 판례들이었다. 그는 ‘피고는 미국 시민이고, 이혼 후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지혜의 변호인은 ‘부부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생활했고, 아이도 한국에서 키웠습니다. 생활의 본거지가 한국인 만큼 한국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준거법 결정을 위해 양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마크는 10년간 한국에 거주했지만 미국 회사 주재원 신분이었고, 매년 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했으며, 미국 은행계좌와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했다. 반면 지혜는 딸 수아가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고, 부부의 생활 터전이 완전히 한국이었으며, 마크도 한국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정 밖에서 지혜는 불안에 떨었다. 5월의 어느 날, 마크는 법정 복도에서 지혜에게 다가왔다. ‘그냥 3억 줄게. 이거 받고 합의해. 재판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만 나가’라고 속삭였다. 13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는 현재 시세 18억원까지 올라 있었다. 절반이면 9억원, 그런데 마크는 3억원을 제시한 것이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법정에서 봅시다.’ 그녀는 10년의 세월이 단돈 3억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게 억울했다. 한국에서 10년을 살았어도, 내 여권은 미국 것이고 내 월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