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가득한 집, 월세는 계속 내라고요?

오늘의 판례 곰팡이 가득한 집, 월세는 계속 내라고요?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538921 (각색) 법원인천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카테고리임대차·분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1년 3월, 김민수(32)는 아내와 함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1억 8,000만원. 신혼의 설렘을 안고 입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악몽이 시작됐다. 그해 6월 장마철, 안방 벽면에 검은 점들이 생겼다. 처음엔 먼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그 점들은 손바닥만 한 곰팡이로 번졌고, 8월에는 벽 전체를 뒤덮었다. 창문을 열면 퀴퀴한 냄새가 복도까지 퍼졌다. 아내는 기침을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곰팡이 알레르기 의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민수는 즉시 임대인 박영희(58)에게 연락했다. ‘벽지를 새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 재차 연락하자 박영희는 말을 바꿨다. ‘환기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1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김민수는 직접 전문가를 불렀다. 2021년 9월 15일, 건축물 하자진단 전문업체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외벽 단열재 시공 불량 및 결로 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수리 비용은 최소 800만원으로 추정됐다. 진단서를 들고 다시 임대인을 찾았다. 박영희는 진단서를 보더니 ‘이건 집 구조 문제가 아니라 관리 소홀 때문’이라며 수리를 거부했다. 오히려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다. 김민수 부부는 곰팡이로 가득한 집에서 매일 밤 기침을 하며 잠들어야 했다. 2021년 11월, 김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사를 결정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월세 50만원. 전세집은 그대로 둔 채 이중으로 주거비를 부담하게 됐다. 박영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거부당했다. 2022년 1월, 김민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증금 1억 8,000만원 전액 반환, 그동안 지출한 월세 300만원(6개월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했다. 박영희는 맞소송으로 원상복구 비용 1,200만원을 요구했다. 법정에서 박영희의 변호사는 ‘세입자의 부주의한 관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김민수가 제출한 증거는 달랐다. 매일 찍은 사진 일지, 환기 시간을 기록한 노트, 제습기 구입 영수증, 전문가 진단서까지. 준비된 무기였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명령했다. 2022년 4월 12일, 판사와 감정인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했다. 벽지를 벗겨낸 벽면에는 검은 곰팡이가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감정인은 ‘명백한 건축 하자’라고 단언했다.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세입자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문을 개방하고 제습기를 24시간 가동했음에도 곰팡이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거주자의 생활 습관과 무관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물 하자진단 보고서 中 — 2021.09.15. 한국건축감정원 현장조사 보고서 사건 핵심 곰팡이로 덮인 집에 살면서도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했던 6개월 임대인은 수리를 거부했고, 세입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집을 얻어야 했다. 전세 보증금은 묶인 채, 매달 50만원씩 추가 부담이 쌓여갔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의뢰인은 입주 후 3개월 만에 곰팡이를 발견하고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7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피고측) 피 저희 의뢰인은 해당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며 단 한 번도 곰팡이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세입자의 환기 소홀로 인한 것입니다. 변호인(원고측) 원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를 보십시오. 외벽 단열재 시공 불량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입자 책임입니까? 변호인(피고측) 피 그 진단서는 원고 측이 의뢰한 것입니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법원의 공정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법정 핵심 쟁점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단순 노후화는 세입자가 감수해야 하지만, 구조적 결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