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매일 던진 ‘농담’, 3년 후 법정에서

오늘의 판례 팀장이 매일 던진 ‘농담’, 3년 후 법정에서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3가단287459 (각색)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민법 제750조, 제756조 카테고리직장·노동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0년 3월 2일, 수진(29)은 중견 IT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했다. 첫 출근 날, 박 팀장(48)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팀은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편하게 지내요.’ 수진은 그 말을 믿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다. 야근이 잦았지만 배울 것도 많았고, 동료들도 친절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수진이 프로젝트에서 작은 실수를 한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박 팀장은 전체 회의에서 수진을 지목했다. ‘이런 실수는 중학생도 안 해.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했지?’ 12명의 동료가 지켜보는 앞에서였다. 그날 이후 박 팀장의 ‘농담’이 시작됐다. ‘오늘도 9시 출근? 칼퇴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 옷 매일 입니? 세탁기 고장났어?’, ‘남자친구는 있어? 그 성격에 누가 만나주려나.’ 매일 아침, 수진은 사무실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다. 오늘은 어떤 말이 날아올까. 2021년 4월 15일, 수진은 용기를 내어 인사팀에 상담을 신청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팀장님 성격이 좀 그러시긴 한데, 나쁜 의도는 아니실 거예요. 원래 직설적이신 분이라.’ 2주 뒤, 박 팀장이 수진을 불렀다. ‘인사팀에 뭔 얘기 한 거야? 나한테 직접 말하지. 뒤에서 이러면 조직생활 힘들어.’ 수진은 그날 밤 집에서 한 시간 동안 울었다. 2022년 1월부터 수진은 녹음을 시작했다. 1월 18일 녹취록: ‘기획서 이렇게 쓰면 초등학생이 봐도 웃겠다. 머리에 뭐 들었어?’ 2월 3일: ‘점심 또 혼자 먹어? 왜 친구가 없을까. 성격 문제 아닐까?’ 3월 22일: ‘생리 중이야? 맨날 아픈 척하네. 회사가 병원인 줄 알아?’ 6개월간 누적된 녹음 파일은 23개였다. 2022년 7월, 수진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단서에 썼다. ‘직장 내 지속적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우울 에피소드.’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출근은 여전히 고통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팀장의 목소리만 들려도 손이 떨렸다. 2023년 3월 10일, 수진은 회사에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회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3주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이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업무상 필요한 지시와 의견 표현의 범위 내. 팀장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개선 권고.’ 수진은 그날 사표를 냈다. 2023년 6월 14일, 수진은 박 팀장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5,000만원. 치료비, 위자료,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이 포함됐다. 변호사는 녹취록 23개, 병원 진단서 4장, 동료 증인 2명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에서 박 팀장은 처음으로 수진과 눈을 마주쳤다. ‘그냥 팀원을 잘 되라고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변호인은 주장했다. ‘원고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된 녹취록 속 목소리는, 그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2월 7일로 잡혔다. 수진은 그날 아침 6시에 잠에서 깼다. 3년 8개월간의 기록이 오늘 판단받는다. 법정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수진은 처음으로 스마트폰의 녹음 앱을 삭제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삶을 꿈꾸며. 기획서 이렇게 쓰면 초등학생이 봐도 웃겠다. 머리에 뭐 들었어? (중략) 생리 중이야? 맨날 아픈 척하네. 회사가 병원인 줄 알아? (중략) 그 성격에 누가 만나주려나. — 2022년 1월~3월 녹취록 중 사건 핵심 23개의 녹음 파일, 6개월간 매일 출근길에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던 29세 직장인 수진은 2022년 1월부터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녹음 앱을 켰다. 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증거가 될 줄 알았기 때문이다. 6개월 후, 그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피고 박씨는 원고에게 ‘그 성격에 누가 만나주려나’, ‘머리에 뭐 들었어’와 같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업무상 필요한 지시였습니까? 피고 피 저는 팀원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