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계약직, 해고 3일 전 통보받은 싱글맘

오늘의 판례 3년 계약직, 해고 3일 전 통보받은 싱글맘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58742 (각색)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카테고리직장·노동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19년 3월 4일, 김민경(34)은 중소 광고대행사 ‘브라이트미디어’에 입사했다. 계약서에는 ‘1년 단위 계약직’이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면접 때 임원은 ‘업무 잘 하면 계속 갱신된다’고 말했다. 민경은 그 말을 믿었다. 실제로 2020년, 2021년 두 차례 계약이 자동 갱신됐고, 그녀는 회사의 핵심 계정을 담당하는 중견 직원이 되어 있었다. 2021년 11월, 민경은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팀장은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주요 프로젝트에서 하나둘 제외됐고, 회의 참석 요청도 줄어들었다. 2022년 3월 출산휴가를 시작할 때, 민경은 이미 불안했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권리였고, 회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22년 8월 15일, 민경은 복직했다. 아이를 맡길 곳을 간신히 구했고, 밤잠을 설치면서도 업무에 복귀했다. 그런데 책상에는 그녀가 맡던 클라이언트 파일이 없었다. 팀장은 ‘육아하느라 힘들 테니 가벼운 업무부터 시작하자’며 단순 보조 업무만 지시했다. 3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리셋된 기분이었다. 10월 18일 오후 4시, 민경은 인사팀으로 호출됐다. 인사담당자는 A4 용지 한 장을 내밀며 말했다. ‘민경씨 계약이 10월 21일자로 종료됩니다. 3일 뒤니까 인수인계 준비해주세요.’ 민경은 귀를 의심했다. ‘계약 갱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담당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회사 사정상 계약직 인원 축소 방침입니다. 다른 계약직들도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민경이 확인한 결과, 같은 시기 입사한 계약직 동료 세 명은 모두 계약이 갱신됐다. 유일하게 민경만 제외됐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빈자리에 신입 계약직이 채용된다는 소식이었다. 민경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 분유값도, 보육료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억울했다. 민경은 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계약 종료’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동청 조사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계약직은 기간 만료 시 갱신 거부가 가능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민경은 마지막 남은 퇴직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소장에는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관계였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계약해지’라고 적었다. 회사는 즉각 반박했다.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점을 원고도 알고 있었고, 경영상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일 뿐 출산과는 무관하다.’ 첫 변론기일, 민경은 준비해온 증거를 제출했다. 3년간의 인사평가서(모두 ‘우수’ 이상), 주요 프로젝트 담당 이력, 출산 전후 업무 배치 변경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 출산휴가 중 팀장과 임원이 나눈 대화였다. ‘민경씨 복직하면 어쩌지?’ ‘계약 갱신 안 하면 되죠. 어차피 계약직인데.’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피고 회사 변호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 반대신문 기회를 줬지만, 메신저 대화의 진위를 부인할 수는 없었다. 민경은 증인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제가 일을 못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민경씨 복직하면 어쩌지? / 계약 갱신 안 하면 되죠. 어차피 계약직인데. / 그것도 방법이네요. — 회사 내부 메신저 대화 (2022. 4. 12.) 사건 핵심 3년간 계속 갱신되던 계약이 출산 후 복직 2개월 만에 갑자기 종료됐다 같은 시기 입사한 다른 계약직 3명은 모두 계약이 갱신됐다. 유일하게 출산휴가를 다녀온 김민경만 제외됐다. 회사는 ‘경영상 이유’라고 했지만, 그녀의 자리에는 신입 계약직이 채용됐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원고는 3년간 단 한 차례도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사평가도 모두 우수 이상이었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번에만 계약이 종료됐을까요? 피고 피 계약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