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받고 사라진 인테리어 업자, 법원의 선택은

오늘의 판례 2억 받고 사라진 인테리어 업자, 법원의 선택은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87392 (각색)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535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544조(해제권의 행사와 손해배상) 카테고리계약·분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1년 9월 14일, 서현주(34)는 남편과 함께 서울 마포구 아파트 현관문을 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5억 3,000만원에 산 24평 신혼집이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꿈의 공간이 그려졌다. 현주는 SNS에서 팔로우하던 인테리어 업체 ‘드림하우스’에 연락했고, 대표 김태준(42)이 직접 방문했다. 김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포트폴리오를 넘겼다. ‘강남 타워팰리스 시공’, ‘청담동 펜트하우스 리모델링’ 같은 화려한 사진들이 이어졌다. ‘저희는 자재비를 20% 아껴드립니다. 직수입 루트가 있거든요.’ 그는 견적서를 내밀었다. 총 공사비 2억 2,000만원, 착수금 1억 5,000만원. 현주는 금액에 움찔했지만, 남편은 ‘평생 살 집인데’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은 2021년 10월 5일이었다. ‘공사 기간 60일, 2021년 12월 5일 완공’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현주는 부모님께 빌린 돈 5,000만원과 대출 1억원을 포함해 착수금을 입금했다. 김태준은 ‘곧 자재 발주 들어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현주 부부는 전세집에서 완공일만 기다렸다. 11월 첫째 주, 공사가 시작되었다.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벽체가 일부 허물어졌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현장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현주가 전화하면 김태준은 ‘자재 입고 지연’이라거나 ‘인력 스케줄 조정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11월 30일, 현주가 불쑥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방치된 공사 현장이었다. 철거된 벽, 뜯겨진 바닥, 그리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 12월 5일 완공 예정일이 지나갔다. 김태준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현주는 회사로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다. 건물주는 ‘한 달 전에 나갔다’고 했다. 현주는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이 떨렸고,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왜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큰돈을…’ 2022년 1월, 현주는 다른 업체를 통해 피해 조사를 받았다. 시공 진행률은 30%에 불과했다. 철거와 일부 배관 작업만 이루어졌고, 자재는 거의 반입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철거로 인해 재시공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새 업체 견적서에는 2억 8,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현주는 김태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2022년 3월 제출된 소장에서 현주는 3억 7,000만원을 청구했다. 착수금 1억 5,000만원 반환, 재시공 비용 2억 8,000만원 중 미시공분 1억 9,600만원, 그리고 6개월간 전세 연장 비용 2,400만원이었다.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문장이 소장 곳곳에 박혀 있었다. 법정에서 김태준은 예상 밖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깔끔했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초췌한 얼굴로 증언석에 섰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는 자재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선입금한 8,000만원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통장 거래내역과 자재 업체와의 카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재판부는 현장 감정을 실시했다. 감정인은 ‘실제 시공된 부분의 가치는 약 2,300만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잘못된 철거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원래 설계상 필요한 철거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애매한 의견을 냈다. 현주의 변호사는 ‘고의적 계약 불이행’을 강조했고, 김태준의 변호사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주장했다. 판사는 증거 서류를 넘기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원고는 평생 모은 돈과 빚을 내어 신혼집 인테리어를 맡겼습니다. 피고는 그 신뢰를 저버리고 공사 현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한 가정의 미래를 무너뜨린 범죄행위입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최종 변론 사건 핵심 착수금 1억 5,000만원 받고 실제 시공은 2,300만원어치만 공사 진행률 30%로 보고되었지만,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