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결혼, 외도 증거는 없지만 이혼하고 싶다

오늘의 판례 10년 결혼, 외도 증거는 없지만 이혼하고 싶다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드단87432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843조(이혼과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카테고리이혼·가족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3년 3월, 정수진(39세)은 10년간 지켜온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남편 이준호(41세)는 IT기업 중간관리자로, 겉보기엔 성실한 가장이었다. 두 사람은 2013년 결혼해 슬하에 8살 딸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문제는 2020년부터 시작됐다. 준호는 갑자기 주말 출근이 잦아졌고, 밤 11시가 넘어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 수진이 회사에 확인 전화를 걸자, 준호는 격분하며 ‘나를 의심하냐’고 소리쳤다. 그날 이후 부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다. 딸아이는 엄마 아빠가 왜 말을 안 하냐고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2021년 9월, 수진은 우연히 준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 ‘여보’라고 저장된 번호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다음엔 제가 저녁 살게요.’ 수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준호는 ‘회사 후배일 뿐’이라며 발뺌했다. 명확한 외도 증거는 없었다. 사진도, 호텔 영수증도, 목격자도 없었다. 그해 겨울부터 준호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겼다. ‘회사 근처 숙소에서 잔다’는 게 이유였다. 수진은 딸을 재우고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을 맞았다. 10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의 사랑은 다 어디로 간 걸까. 2022년 5월, 수진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준호는 소장을 받고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게 그의 반응이었다. 법정에서 준호의 변호사는 공격적이었다. ‘외도 증거도 없고, 폭력도 없었는데 무슨 이혼 사유냐’고 따졌다. 준호는 증인석에서 ‘생활비는 매달 300만원씩 꼬박꼬박 입금했다’며 자신은 할 도리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진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준호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에 들어온 시간을 기록한 수첩. 새벽 2시, 3시가 수두룩했다. 준호가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내역 – 딸의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그리고 부부가 2년 넘게 같은 침대를 쓰지 않았다는 이웃 증인의 진술서. 냉랭한 결혼생활의 증거들이 쌓여갔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딸아이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한 말이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말도 안 하고 같이 안 자요. 아빠는 거의 안 와요.’ 상담교사의 의견서에는 ‘아동이 가정 내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은 증거를 제출하며 눈물을 참았다. 딸에게까지 상처를 준 이 결혼생활이 증오스러웠다. 준호 측은 끝까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지 부부간 대화가 좀 줄었을 뿐’이라는 게 그의 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달리 봤다. 판사는 준호에게 물었다. ‘최근 1년간 부인과 식사를 몇 번이나 함께 하셨습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2023년 9월,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했다. 그리고 준호에게 수진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외도의 직접 증거는 없으나, 배우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이유였다. 수진은 법정을 나서며 처음으로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최근 1년간 부인과 함께 식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침묵) 부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조차 공유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 2023년 7월 재판정 재판장 질문 사건 핵심 외도 증거 없이도 위자료 5,000만원 인정 법원은 명확한 외도 증거가 없어도, 배우자로서 최소한의 정서적·신체적 교류를 거부하고 가정을 방치한 행위 자체를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사랑이 식은 것과 의무를 방기한 것은 다르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피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주 3회 이상 새벽 2시 이후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주말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