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일하고 연차수당 한 푼 못 받은 직원

오늘의 판례 5년 일하고 연차수당 한 푼 못 받은 직원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547812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카테고리직장·노동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17년 3월, 민지(28)는 동네 유명 제과점 ‘아침의 향기’에 입사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빵 반죽을 하고, 오후 2시까지 일하는 하루 9시간 근무였다. 월급은 190만원. 넉넉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가깝고, 사장님이 친절해 보여 만족했다. 사장 김성수(53)는 면접 때 ‘우리 가게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했다. 1년이 지나자 민지에게도 연차가 생겼다. 15일의 휴가였다. 하지만 빵집은 늘 바쁘고, 직원은 민지 포함 단 세 명뿐이었다. 민지가 쉬면 나머지 두 명이 고생한다는 걸 알았다. ‘내가 쉬면 언니들이 힘들어지는데…’ 민지는 연차를 신청하지 못했다. 사장도 먼저 ‘쉬라’고 한 적이 없었다. 2018년이 가고,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지났다. 민지는 5년 내내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아프면 무급으로 쉬었고, 명절에도 빵집은 문을 열었다. 가끔 ‘연차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넌지시 물었지만, 사장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자’며 얼버무렸다. 민지는 사장을 믿었다. 2022년 2월, 민지는 결혼을 앞두고 퇴사를 결심했다. 퇴사 2주 전, 그녀는 사장에게 쌓인 연차수당 정산을 요청했다. 5년간 총 75일분의 연차를 쓰지 못했으니, 계산하면 약 972만원이었다. 민지는 이 돈으로 신혼집 가전제품을 사려고 했다. 하지만 사장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연차는 네가 신청해야 쓰는 거야. 내가 쉬라는데 안 쉰 것도 아니고, 네가 안 쉰 건데 왜 내가 돈을 줘야 해?’ 민지는 황당했다. ‘그럼 5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었는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사장은 ‘미안하지만 우리 가게 형편도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 민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근로감독관이 나왔고, 사장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장은 ‘행정기관이 뭘 안다고’라며 무시했다. 민지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 150만원은 친언니가 빌려줬다. 법정에서 사장은 주장했다. ‘우리 가게 취업규칙에는 연차는 직원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지씨는 5년간 단 한 번도 신청서를 내지 않았어요. 그건 본인이 연차를 포기한 겁니다.’ 사장은 ‘연차 신청서 양식’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그 양식을 민지가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민지의 변호인은 반박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5년간 단 한 번도 민지씨에게 연차를 쓰라고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연차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장에게 물었다. ‘원고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한 증거가 있습니까?’ 사장은 ‘말로는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판사는 ‘서면 증거는요?’라고 재차 물었다. 사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는 법정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다. 5년의 시간이 이 순간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연차는 네가 신청해야 쓰는 거야. 내가 쉬라는데 안 쉰 것도 아니고, 네가 안 쉰 건데 왜 내가 돈을 줘야 해? — 피고 사장의 퇴사 면담 중 발언 사건 핵심 5년간 75일의 연차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제과점 직원 매일 새벽 5시 출근, 월급 190만원. 사장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했지만, 퇴사 시 972만원의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그녀는 노동청 진정과 소송을 거쳐 5년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웠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피고는 5년간 단 한 번도 원고에게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위반입니다. 피고 피 저희 취업규칙에 연차는 직원이 신청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5년간 신청서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변호인(원고측) 원 그 취업규칙을 원고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연차 신청서 양식조차 원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피고 피 말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