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가해자가 오히려 소송 걸었다

오늘의 판례 술자리 폭행, 가해자가 오히려 소송 걸었다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547823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카테고리형사·피해자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고깃집. 같은 회사 물류팀에서 일하던 김태훈(35세)은 팀장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3차까지 이어진 회식 끝에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 그때 후배 직원 이동욱(29세)이 김태훈의 잔에 소주를 따르며 농담을 건넸다. ‘팀장님, 이제 저희 월급 좀 올려주실 거죠?’라는 말이었다. 김태훈은 웃으며 ‘내가 월급 결정하는 사람이냐’고 받아쳤다. 그러나 이동욱은 계속해서 ‘팀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승진하면 연봉이 얼마나 오르는데’라며 비꼬는 투로 말을 이어갔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야, 그만해’라며 말렸지만 이동욱은 멈추지 않았다. 술에 취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 ‘팀장님은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재주가 있으시니까요’라는 말까지 튀어나왔다. 그 순간 김태훈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이동욱의 멱살을 잡았고, 이동욱도 ‘왜 이러세요!’라며 김태훈을 밀쳤다.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흥분한 김태훈이 오른손 주먹으로 이동욱의 얼굴을 정면으로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동욕의 코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료들이 황급히 두 사람을 떼어놨지만, 이동욱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코를 감싸쥐고 있었다. 이동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CT 결과, 비골 골절 진단이 나왔다. 코뼈가 완전히 부러진 것이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욱은 3일간 입원했고, 11월 16일 비중격 성형술을 받았다. 수술비만 280만원, 입원비와 통원치료비를 합치면 총 치료비는 430만원에 달했다. 회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동욱은 결국 2022년 1월 퇴사를 결정했다. 2022년 3월, 이동욱은 김태훈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태훈을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형사재판에서 김태훈은 ‘먼저 도발한 것은 피해자였다. 나도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2년 7월 15일, 법원은 김태훈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먼저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형사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22년 8월, 이동욱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500만원. 치료비 430만원, 향후치료비 200만원,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 1,000만원, 위자료 870만원을 요구했다. 이동욱의 진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코 수술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숨쉬기가 불편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 휘어진 코를 보면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새 직장을 구하는 데 6개월이 걸린 것도 모두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태훈이 오히려 이동욱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금액 500만원. 김태훈 측 변호사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이로 인해 피고는 회사 내에서 승진 축하 자리를 망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또한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태훈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제출했다. 2023년 2월 14일, 첫 변론기일.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이동욱은 여전히 코에 미세한 비대칭이 남아있었고, 김태훈은 수척한 얼굴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번갈아 질문을 던졌다. 핵심 쟁점은 명확했다. 과연 김태훈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인가, 아니면 이동욱의 언어폭력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이동욱이 청구한 금액이 적정한가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 박성민(32세)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동욱 씨가 계속 비꼬는 말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태훈 팀장님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