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강아지가 넘어뜨린 노인, 견주는 무죄?

오늘의 판례 산책하던 강아지가 넘어뜨린 노인, 견주는 무죄?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3가단87542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 등의 책임), 동물보호법 제13조(안전조치) 카테고리손해배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3년 4월 15일 오후 3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김영숙(62)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든 그녀의 눈앞에 갑자기 흰색 말티즈 한 마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김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개에게 발이 걸렸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장바구니 속 계란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왼쪽 엉덩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개 목줄을 쥔 박지현(38)씨는 황급히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박씨의 말티즈 ‘보리’는 평소 온순한 성격으로 4년간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다. 그날도 1.5미터 길이의 목줄을 채우고 산책 중이었다. 하지만 지나가던 고양이를 본 보리가 갑자기 돌진했고, 박씨가 목줄을 꽉 잡고 있었음에도 소형견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었던 것이다. 박씨는 즉시 119를 불렀고, 김씨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진단 결과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김씨는 당일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 시행됐고, 입원 기간만 3주가 소요됐다. 퇴원 후에도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상태가 됐다. 김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자영업자였다. 수술 후 4개월간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재개업 후에도 예전처럼 주방일을 할 수 없게 됐다. 박씨는 사고 직후부터 성의를 보였다. 병원비 중 일부를 선지급하고, 매주 병문안을 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보리를 키운 지 4년인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김씨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을 보고 박씨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치료비 2,200만원, 휴업손해 1,500만원, 위자료 800만원, 총 4,500만원. 연봉 3,800만원의 회사원인 박씨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2023년 7월, 김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합의를 원했지만 금액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씨는 치료비 전액과 휴업손해 일부를 포함해 2,500만원을 제시했지만, 김씨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첫 번째 변론기일. 박씨 측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주장을 펼쳤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목줄을 착용했고, 평소 반려견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사고는 고양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도 다했다는 주장이었다. 박씨는 증거로 보리의 예방접종 기록, 반려동물 등록증, 그리고 아파트 이웃들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씨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목줄을 했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견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제출했다. 영상에는 보리가 약 3미터 앞에 있던 고양이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씨가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7kg의 말티즈가 갑자기 튀어나가자 순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이 선명했다. ‘이것이 바로 통제 실패의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박씨가 민법상 요구하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가. 둘째, 김씨에게도 과실이 있었는가. 박씨 측은 김씨가 개를 피하려다 스스로 넘어진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양손에 짐을 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회피 의무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지시했고, 수의학 전문가와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견서를 요청했다. 2023년 11월 23일, 최종 변론이 열렸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법이...